재산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최근에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친아버지의 빚이나, 세금, 재산 등등 제가 알고 있어야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할 텐데 아들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금융 거래내역이라던가 빚내역, 세금미납, 재산상태 등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들인 제가 은행 가서 아버지명의에 통장 거래내역이라던지 각종 빚 내역을 알아볼 수 있나요?

서용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조회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아버지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4. 사망신고를 하면 아버지 명의 계좌 출금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 / 공인회계사 서 용 진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시고 
2. 사망신고와 더불어 상속인 조회를 신청하시면 부동산,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과 예금 잔액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인 조회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실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조윤상 변호사 · Answer

먼저 갑작스레 힘든 상황에 처하신 질의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적어주신 질의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정부24사이트 조회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하신 경우, 그 재산상태나 채무내역을 가족들이 모르고 있을 때에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동산,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채무 등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금융위,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민원신청 항목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재산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채무초과 사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접수하는 것 또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담 신 주시면 꼼꼼히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