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한 상대방, 사기소송으로 대응하나요?

Question

준비서면에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를 보냈더라고요. 
대화 흐름이 이상하길래 제 카카오톡 대화창을 검색했더니 상대방 측에서 카카오톡을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네요. 
본인이 말한 것은 지우고 제가 말한 것만 살려서... 제가 말한 것만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소송죄 해당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물을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였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상 
일부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점이 보여서 소송사기죄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증거자료의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제출하였을 수도 있으니 
카카오톡 내용 자체에 변조를 가하여 적극적으로 조작한 정도에 이르는 지 일부 부분만을 추출하여 제출한 정도인지 
구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소송사기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에서 
상담자가 가진 원본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소송사기로 처벌받는 경우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재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형사전문 이재도 변호사 입니다.

1) 상대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조작된 것임이 입증 된다면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원본을 갖고 계신다면 조작되지 않았고 원본이라는 것을 입증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 원본임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자료와 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답변과 대응 방안은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사기의 미수범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의뢰인이 갖고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대화가 편집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