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의하에 도장없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서로 만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날인과정 생략하기로 했어요.

전화통화로 계약서작성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것으로 계약성사된 것으로 갈음하자고 통화하였고요. 
그렇게 하고 보내온 계약서도 유용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직인이 없는 계약서이긴 하지만 서로 날인 없이 계약서를 사진 찍어 받기로 사전에 얘기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계약내용을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 등에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쌍방이 최종적인 계약 내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285750 호 계약대금청구).

2. 그러나 그렇다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계약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날인된 계약서 또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의 인영이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은 하지 않은 계약서 또한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2.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분쟁이 발생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만약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 서명을 날인한 스캔본(사진, PDF 등)을 보내고, 해당 서명 날인본에 상대방 측의 서명 날인본(사진, PDF 등)을 받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서명한 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거나 원본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계약서 하단에 명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계약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형의 계약서가 아니므로 상호간에 날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적분쟁발생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시 도장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사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임 변호사 · Answer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날인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의사합치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으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2023.1.경 상대방 B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를 한 뒤에 사진을 찍어 계약을 진행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3. 민법상의 매매, 임대차 등 계약은 당사자(當事者)의 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전화통화하고 그 내용을 교환한 계약서일 경우, 서로 직인이 없더라도 당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4. 다만, 상대방 B가 향후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통화녹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 계약서가 의사표시의 합치로 교환된 것이 맞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