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 구매 협박받았습니다. 어떡하죠?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인스타 자영 구매 협박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인스타로 자영 구매 관련해서 글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카톡으로 문상을 결제 후 캡처하여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dm으로 기다리라더니 또 다른 dm으로 모르는 한 사람을 추가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고 자신들이 중3이라며 비밀유지해 달라고 부탁하여 저도 모르게 알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서비스 영상이라면서 3개를 보내고 재생하면 하트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하트를 눌렀더니 바로 이어서 영상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빠르게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화면을 캡처하고 그리고 다른 협박했던 분의 대화내용을 캡처하면서 도망가도 소용없다 합의할 생각 있으면 대답해라 저는 너무 놀라서 계정을 삭제하려고 요청했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다시 들어갔는데 지들끼리 창단튀 어휴 이러더니 같이 초대된 모르는 사람의 계정은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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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영상을 받아 시청, 소지했으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일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중3인지, 여성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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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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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은 상담자분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도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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