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은 최저시급 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저시급이 인상 되었는데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아니고 정직원이며 연봉계약이라 입사 시점 1년까지 해당연봉으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해당 되는 연봉으로 저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기에 저는 연봉 계약과 상관없이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한달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최저 2,010,580원이며 업종이며 정직원 등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맞춰서 올바르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의 급여를 확인한 뒤 우선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확인하고, 근로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지 얼마나 최저임금 항목에 산입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를 통해 단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고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정직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최저임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계약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직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은 연봉으로 책정되어 매월 받는 월급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이 다르므로 온라인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