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패드립,성드립 으로 고소를 먹을거 같은데 저랑 연관되어 있어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친구가 패드립,성드립 으로 고소를 먹을거 같은데 저랑 연관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라는 앱으로 아는 친구가 패드립 ,성드립 그런거 관련해서 상대 어머니분하고 통화를 해서 고소까지 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랑 관련되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상대에게 페미니스트 관련된 글로 비교를 했습니다 (예:한녀,페미니스트 등)제가 비판한 상대분 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저도 연관이 되어서 고소를 먹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3
#고소
#디스코드
#패드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와 1:1로 직접 이루어진 발언인지,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발언하실 당시 제3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사자와 1:1로 발언하신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며, 설시해주신 단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발언 내용, 앞뒤 정황,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