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취소 시 성형외과 예약금 반환에 관해

Question

수술예약하고 예약금을 낸 후 당일 수술을 진행할 생각으로 내원했는데, 수술 바로 전 상담을 하더니 예전 병원 기록 등이 필요하다며 병원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날 이후 그 병원에서 수술할 의향이 없어져 부탁한 기록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병원에 요청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료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무기록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약금을 내실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병원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예약금 반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수술 예약금을 지급하고, 수술 바로 전 상담을 하더니, 예전 병원 기록이 필요하다며, 병원 측에서 수술을 취소 하였다면,

2. 의리인은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병원 측과 상담 내역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상담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병력이나 수술 내역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병원 쪽에서는 "왜 이전에 있던 병력이나 수술 내역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에 병원에 예약금을 낼 당시 작성한 서류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면 환불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검토하여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환자측, 병원측을 대리하여 다수의 의료 분쟁을 수행하여 대응 방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재직 (2014~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