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 임차시 주거용 사용인지 판단방법

Question

사실관계
- 계약면적 80평방미터 오피스텔
- 22.01. 최초 임대차 계약. 업무용 사용조건. 불이행시 계약 해제
- 현재 계약갱신권청구권 요청으로 1년연장 재계약 진행중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며 전입신고 하지않음
임대인, 1년간 임대료 수입에 대한 매출부가세 신고 납부
- 방문시 오피스텔 방에 침대 매트리스 있음

질의사항
- 오피스텔 방에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것을 근거로, 주거용으로 사용 간주하여 퇴거 요청 가능한지 여부(방문시 사진확보)
-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타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이를 퇴거요청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단순히 오피스텔 방에 침대 매트리스가 있다고 하여 주거용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임차목적물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별도의 거주지가 있지 않은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메트리스의 존재만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이불, 각종 옷가지 등을 비치해 두는 등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어디에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2. 그 다음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판단 합니다.

3. 매트리스 만 있다고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 전기사용료를 비교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