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기평가 유도

Question

트위터에 경우 외국 회사라서 통매음으로는 협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게시물로 인한 유도로 사진을 보내여서 상대가 고소한다 했습니다 상대가 게시물로 성기를 평가한다며 게시글을 올렸고 주로 선정적인 사진을 올려왔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통매음이라는 법이 없어서 아청물이 아닌경우에는 협조사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도한 게시물에 대한 캡쳐 증거자료가 있고 이러한 경우 성기사진이여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일단 언급해 주신 행위 자체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다만,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말씀해주신대로 외국 회사 본국의 법률 상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들이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방법(ip 추적 등)으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며,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