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5년간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 이런 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거래내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회생하고 있으며 이달 29일 면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법원에 알아보니 면책 신청도 안 돼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 이외에 내용은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나려고 해도 친구말로는 사채사무실? 
이런 곳에 잡혀있어 못 나오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다 한들 재산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 친구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회생 사건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사채 사무실에 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연락은 되는 점 등을 추론컨데, 처음부터 질문자님께 1억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과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경우 상대방이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고소 절차를 통해 확인하였고, 구공판(형사 소송 절차)까지 진행되어서야 피해 금원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께서 친구라는 이유로 자신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1억 상당의 금원은 적지 않은 금원이라 민사 소송은 판결문을 득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다는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사기고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회복하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억이 넘는 큰 돈을 빌렸음에도 현재 개인회생 중인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구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 또는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친구분이 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에 해당하는 문의주신분께 등기로 법원 서류가 전달됩니다.

2. 만일 이러한 서류가 전달된 적이 없다면, 친구분이 회생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문의주신 분의 채권을 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리고 회생의 목적이 면책에 있기에 면책없이 회생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위에 기재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친구분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만일 문의주신분의 채권을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문제로 친구분의 회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문의주신 분의 주된 목적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일텐데,

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의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기에 이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 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만일 진실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추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여도 문자와 거래내역 등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좌이체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친구의 개인회생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친구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의 금전 사기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채무자는  회생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소송을 제기하셔서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시면,  이를 토대로  10년동안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