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 건마 로드샵도 장부 단속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피나 휴게텔 같이 정식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음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들은 장부 내역에 따라서 단속시에 성매매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나 휴게텔이 아닌, 정식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호텔식 마사지 or 스파 같은 로드샵 (하지만 성매매도 같이 하는) 들도 업주가 장부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경찰 단속시 이러한 장부를 토대로 실제로 성매수자가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압수수색 영장? 같은게 있어야 장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아는데, 로드샵도 이런일이 빈번한지요?)

또한, 이런 로드샵에서 장부가 걸렸을때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전화 문의를 한 내역과 현금으로 돈 지불한 내용 만으로도 성매매 증거로 충분한가요? 당일엔 실장과 그 어떤 카톡 및 메세지를 하지 않았으며,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카드/이름 등은 업소에서 일절 모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단속 걱정을 하게 되어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피나 휴게텔 단속 관련 글은 많은데, 간판 걸고 영업하는 (네이버에도 나오는) 변종 스파/마사지 샵 등에서 단속 관련 정보는 많이 안나와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단속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 로드샵(스파·호텔식 마사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장부·전산자료가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1. 로드샵 장부 단속의 현실
오피·휴게텔과 달리 로드샵은 외형상 합법 업소이므로, 무차별 장부 압수는 드뭅니다. 보통 ▲ 현장 적발 ▲ 내부자 진술 ▲ 반복 민원 등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됩니다. 단속이 있더라도 업주·종사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매수자 처벌의 증거 기준
성매수자 처벌에는 대가성과 성적 행위의 실재가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 기록, 현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현장 적발 ▲ 녹취·메시지 ▲ 일관된 종사자 진술 등 행위 입증 자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신원 특정이 되지 않은 단순 장부 기재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3. 정리
로드샵에서 장부만으로 손님이 처벌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메시지·신분증 제공 없음, 현장 적발 아님이면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진술을 넓히지 말고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장부를 토대로 조사를 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였더라도 로드샵에서 적어놨을 확률이 크기에 방문했다는 점, 증명가능합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 사건은 현행범 또는 질문자님께서 자백하도록 유도하여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성매매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자백하여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하게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는 장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이체내역등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업소장부에 기재된 내역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소는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남겨 둡니다.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인상착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등을 전부 자세히 기재해 두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생님에 대한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3. 무혐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4. 본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