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과 움짤을 봤습니다 자수해야 될까요?

1. 우선 실제 아청물인지 여부를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면서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그 또한 시청의 고의.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3.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의 글을 클릭하여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자수에 이르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4. 변호인의 상담 내지 조력 하에 신중히 접근.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1. 아청법 관련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하에 대응하십시요. 3.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4.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자수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청법에서 처벌하는 경우란, 해당 영상물 등이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같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구매하거나 교환한 것이 아닌 이상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단순히 시청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등 거래내역이 남아 형사입건되고,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과 소지혐의까지 입증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수하지 않아도 될 사안입니다만,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전 자료 등을 준비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미리 제출해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