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지적장애)

Question

직장내에서 업무중에  제 옆구리를 두번 찔렀습니다.(상사 아니고 동료직원입니다.)  그 남성분께서는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황이며  현재 회사에다가 신고하여 조사중에있으며  이전에도 여러 여성의 허리를 찌른다던가 찍접댔다는 증언들이  들려오고 성추행 당한 그 날에 저랑 연락하는 회사언니한테 이사실을 카톡으로  말하니 그언니도 당했었다고 한 카톡내용  다 있고  . 3주후쯔음에  추행당했던 언니랑  통화녹음  신빙성있는 통화내용 1ㅣ다 있고요   그언니는 그냥 그 추행한 사람한테가서  하지말라고 말만하고 회사에다가 신고는 안했더라고요.. 
중요한거 하나는  제가 그 사람 신고한 후 추행범한테 제가   제3자가 뵤는 앞에서 욕을하였고 시× 개새× 성범죄자 새× 추행범 새×   욕을하여 추행범이 되러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하여서 찾아보니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6개월뒤에  성추행고소를 해야하나  생각에 듭니다.

1. 갑자기 느닷없이 제 옆으로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는 죄명이 강제추행인가요?
2. 그 사람이 제가 장애인인거 몰랐다고하면.  감형이 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받게 될까요? (제가 굳이 회사에다가 장애인이라고 말안하여서 제가 장애인등록되있다는 사실도 모르며  추행범도 제가 신고할거라는 생각을 안하였음 ) ㅠ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고 하여도 장애인 형량으로 적용이 된다면 형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3.  카톡내용 & 통화내용 증언만으로 증거자료가 인정 될까요?  혹시 재판가서 그 언니도 진술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면 그 언니한테 민폐라서요.. 
4. 성추행범한테 모욕적인 욕을 하였어도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

신현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장애인강제추행 처벌 범위에 관하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5년 입니다. 
설령 장애인강제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3.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카톡 내용이나 통화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피해자인 언니분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전문증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언니분이 법정에서 카톡 등의 내용을 증언하셔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장애인추행죄는 성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건을 전해들은 제3자의 경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1.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면 가중처벌은 되지 않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담자분이 말한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가 훨씬 중하니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옆구리는 성적인 부위에 해당합니다.

서로 장난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의 개념으로 정확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질문 2.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도 이야기를 안 하셨을 정도면 아마 비교적 가벼운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고
일상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알았든 몰랐든 형량은 동일합니다.

회사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들까지 다같이 고소를 들어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본인 혼자서만 고소를 들어가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중에서도 비교적 수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형량만 가지고 실형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답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 3.
피해 직후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잘 하신 편이고, 카톡과 통화 모두 좋은 증거입니다.
다만 언니분과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카톡과 통화내용을 낸다면 결국 언니분이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언은 경찰관과 통화하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4.
비록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정말 낮고, 성범죄 피해자인 점과 지적장애도 감안해서 감형을 해주니까
가해자의 협박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 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