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사 열람 신청하려합니다

Question

저는 고소인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에 등사 열람 신청을 하면 본인의 제출 자료만 확인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검찰에서 열람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자료에 대해 열람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열람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소인이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더라도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허가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열람등사 신청시 처분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타인 제출 서류, 타인 관련 서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불기소 이유 결정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유추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