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중 전세금반환해 버리면

Question

현재 전세계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 두달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6개월전에 갱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꾸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만
만약 저희가 전세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이경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송 진행 중 변제해도 소송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상대방 변제가능성은 낮습니다.

2. 귀하가 임차 부택 인도해야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3.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달라집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대법원 2020. 7. 17.선고 2020카확522 판결 참조).

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사를 간 후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보증금만 돌려 받은 경우는 청구취지를 축소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전세금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에서 소송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 앞서 여러가지를 알아 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며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전세반환금청구 소송은 통상 6개월보다는 짧게 끝나게 됩니다.
2. 상대방이 전세금을 중도 반환한 경우, 소송비용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3. 부동산 인도 후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4.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만약 특별한 손해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는 소는 기각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분담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피고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정 규칙이 엄밀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에 따라 분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소제기에 따라서 소송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이므로 판결로 가는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사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청구가 가능(소제기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하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더라도(이러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만을 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됨)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면, 보증금 반환 받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산정됩니다.

3.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전세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연 변호사 · Answer

소제기 이후 전세금을 반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액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경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 예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1. 전세금액에 따라 소송비용, 특히 인지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2. 전세만기일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사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송기간이 3~4개월 소요됩니다. 
4.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신다면, 청구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만족을 얻게 되어 기각되게 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가 처음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다면 소 제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목적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전세금에 따라 당연히 소송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염려가 있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의 경우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의 1/2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여 실제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태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 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전세금)에 따라 소가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인지료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소송 진행 중에 변제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2. 지연이자가 전부 변제가 안된 것이라면 그 부분 청구를 축소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 중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산출되므로 전세금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