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분이 신음소리를 녹음했다고 하네요

Question

2달 정도 전부터 옆집 여성 분과 소음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주먹과 발로 벽을 세게 치셨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시며 벽을 두고 욕설을 하셨구요. 그러다 오늘 집 현관 앞에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녹음을 하셨다고 주의 부탁한다 적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각종 소음이라는 게 제 통화소리, 집에 같이 있는 사람과 대화소리, 신음소리 등등일 텐데 아무리 소음이라 해도 제 3자가 임의로 녹음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한 녹취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즉, 옆집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음이 심하여 증거를 남기고자 별다른 장치 없이 단순히 집 안에서 녹음을 한 경우이며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장진우 변호사 · Answer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장진우

- 前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용인서부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 의왕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 북한이탈여성 가정폭력상담원 강의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녹음한 내용이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와 같은 녹음 및 청취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소음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과의 소음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면, 손해배상 및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 / 서울법대 출신 / 황성하 변호사 드림]

정석영 변호사 · Answer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겠으나, 질문자님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소리 등을 마음대로 녹음하였다면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