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강간으로 송치된 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간죄 피해자로서 고소하여 상대방이 검찰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담자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대응하시면 상대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