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절차 및 방법

Question

이혼하며 전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서울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분은 5:5.
아파트 매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공유물분할청구 라는 법정절차를 알게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 절치 진행시 공동명의자인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가능한지?
2.  내 지분만 처분 되는지?
3.  처분 절차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4.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5. 절차 진행시 소요 비용이 있는지?(세금 등)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3. 처분방식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경매분할 또는 일방이 일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4.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5. 세금 등은 소송진행 과정과는 무관합니다. 판결이 선고 후, 부동산이 처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공유문분할 방법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1인이 아파트 소유하고 1인에게 대금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대금분할, 대금분할이 어려운 경우라면 경매분할 방법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소송기간은 다툼 정도에 따라 4~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등은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종범 변호사 · Answer

1. 공유물분할청구는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자 전원(귀하의 경우 전 배우자와 귀하)이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50%의 지분을 가진 전배우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를 통해 경락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배당받거나
    공유자 중 일방이 지분을 전부 이전받고 상대방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기간은 조정이 성립되는지 소송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건이 매각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공유물분할청구 진행시의 절차, 소요 비용 등은 별도 문의해주시면 구체적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진행되면, 판사가 50%의 지분 가치를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할지, 전 배우자에게 지분권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청산하라고 할지 결정합니다.

3. 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당사자가 됩니다.

2.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4. 소송 중에도 공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현물분할하거나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금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소유권으로 하는 가격배상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5.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송 기간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최소한 수 개월은 걸립니다.

6. 절차 진행 시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분할 방법과 해당부동산 시세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7.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행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