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인데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Question

1. 예를 들어 아직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계약 끝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아마 계약 만료 기간까지 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아예 없거나 하면 그 비용은 못 받나요?

3. 보증금 반환 소송을 승소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만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2.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에 경매 신청하거나 다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해할 필요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면 보증금을 주거나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 만기 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판결문을 받아서,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 한 후 재산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 및 기타 손해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 및 기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특수한 상황(경매가 들어온다든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 준다고 확정해서 말했을 경우 등)에는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래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보증금 소송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 반환의 소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전세집을 경매에 넘겨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외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사실 상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이자 포함)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가지고 전세집이나 집주인의 계좌 등 재산을 압류 경매 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원칙대로라면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것이 맞으나, 소장의 송달 기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임대기간 종료시점이 도달하므로 1달 정도는 일찍 소송을 제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변호사비는 물론이거니와 보증금도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3. 승소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 특수한 상황이면 만기 전 소송 가능합니다.
2. 3.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이자 12% 의 부담감으로 
    임대인이 조정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