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외에 성매매 아가씨도 몰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공소장 받았는데 업주부터 저포함 10명 불구속이고제 죄명 성매매이고 
적용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1항, 형법 제48조1항입니다.

4년전 동종 기소유예있습니다. 업주폰 포렌식해서 일한 기간1년으로 나와있습니다.
재판기일날 재판 가야하는데 징역선고되거나 아가씨인 저도 몰수가 되나요?
아가씨가 추징금 몰수되거나 징역가는걸 들어본적이없어서요저는 벌금형은 생각햇는데 몰수까지 되나요….
물론 많이반성하고 위법을 저질렀으니 잘못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하였을 경우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만약 개별적인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도 합니다. 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즉, 성매매 등 사업을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8도6163 참조 상담자 본인이 급여를 받은 과정을 토대로 그것이 수익배분의 일환이었는지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인지에 따라 처벌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승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소장에 적힌 몰수 규정은 수익금이라기 보다는 범행에 제공된 도구 등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추징한다고 했으면 형법 제48조 제2항도 적혀 있었을 것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

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 내지 2항).

2.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성매매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3. 따라서 질문자께서 범죄행위인 성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혹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성판매 여성의 수익금이 추징된 사건의 판결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몰수 및 추징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 후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가 몰수될 것입니다.

2. 동종 처분전력이 있기에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재판에 불출석하시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2.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는 몰수 내지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주형량도 중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3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징역 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업주와 동업 형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익금이 상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는경우 추징금도 나올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여성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매매 돈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금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4년전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3. 업소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법정형에 징역형, 벌금형 모두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나,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업주폰 포렌식을 통해 범죄사실, 범죄수익금 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징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검토해야겠습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 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