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 해결이 어렵네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양형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크진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많이 번거로운 편은 아니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수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