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서 분할 납부

Question

형사조정에서 분할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가 완료될때까지 기소중지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조정 기일에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거기서 바로 생기고 합의서는 검사에게 바로 제출되는건가요?

형사조정 기한이 3개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 당일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을 형사조정 기한 안에서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서로간에 분할 납부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도 동의하였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박재휘 변호사 · Answer

1. 형사 조정에서 당사자 간에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으면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검사에게 제출되고, 검사는 이를 사건 결정에 반영합니다. 
2. 물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이상 특별히 반대할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