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Question

제남편이 변호사인데요.
저 몰래 성매매를 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타임라인,모텔키 사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남자가 모텔은 갔지만 여자가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는 미수니깐 처벌은 안받을꺼라구요ㅎㅎ
제가 증거를 다가지고 있는데도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는 남자..
그럼 진짜 아무 처벌도 못받나요?
참고로 현재 다른 여자와 바람도 피고 있네요..

변호사 윤리규정상 성매매시 변호사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고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성매매 미수범(미성년 제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으뜸 변호사 · Answer

남편분께서 성매매 미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고발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단순 성매매 미수가 아니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또는 부정행위 등 남편분의 유책사유가 충분해 보이는바, 이혼소송을 하실 경우 위자료도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가 확보한 타임라인 및 사진영상(모텔열쇠)만으로는

배우자의 성매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불법행위(성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증거가 있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고발)을 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혼 등이 목적이시라면 고소(고발) 하지 않고 이혼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매매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동하 변호사 · Answer

일반론만 답변드립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무외 비행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입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상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사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사적인 비행을 징계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변호사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품위유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증거: 성매매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거)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