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내적조합, 익명조합)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대외적인 주식 분배와 실제 주식분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대표 1인이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며,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크게 경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업자들은 5:5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주주간계약서 작성으로 해결합니다. 즉,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주식분배와 달리 실제 주주들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 a시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 b도 비용부담, 이익분배, 엑싯 때의 수익분배에 대해 권한이 생깁니다. 이는 a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서, 만약 a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b는 a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로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a는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엑싯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리걸 리스크를 지는 것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위 주주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전혀 주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므로, 주주간계약서 대신 다른 제목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유사할 것입니다. 다만 위 계약서는 사업의 구조, 사업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 이익, 비용, 세금 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작성 난이도가 높은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 등 작성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이를 의뢰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임원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계약서 등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계약서 작성에 특화된 사무소입니다. 이러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