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트위터라는 sns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걸을 보내는걸 깜빡했나? 라는 생각에 ”물건 보내셨나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한후 바로 절 차단했고요 알고있는거라곤 그사람의 계좌번호와 그사람의 sns ID밖에 없네요 은행을 가서 계좌번호를 알아본후 입출금 내역 확인서인가를 떼라기에 알아보다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동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계좌번호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포통장인 경우도 있으니(대포통장이 아니라 주변인의 계좌를 일시 양도받아 사용하였다면 계좌명의인 출석요구 후 피의자 특정 가능) 명의인과 성명불상자(sns id ㅇㅇㅇ)를 모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트위터 계정, 상대방 계좌 명의 및 계좌번호를 알고 계실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고소는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트위터 계정 본인과 일치하는지 등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도 물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트위터상 아이디를 대상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