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고 답변 도와주세요 ㅜㅠ

Question

안녕하세요, 
횡령 550만원중 20만원 피해자에게 돌려드렸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1000만원중 180만원 피해자에게 돌려드렀으며, 예전에 가르침을 받던 선생님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3가지 합쳐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께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받지못하였고 
모욕죄 고소건은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 해보았으나 변호사랑 이야기하길 바라고 금전적인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12월에 결혼하여,, 9주차 아이를 갖게되었습니다.. 
어떤 형량을 받을까, 사실 너무 두려워 잠도 오지않네요...

550만원 피해자는 300은 입금되어야 합의서를 작성해줄것같고,
1000만원 피해자는 얼마나 입금되어야 합의서를 작성해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반성문은 이전에 작성해서 냈고, 가족과 주변지인께 탄원서를 부탁할 예정이고, 최대한 양형을 받으려고 하고 싶은데 임신이나 결혼사유도 
양형이 되는지,,?

최대한 한다고 합의를 보고 재판에 가고싶은데, 임신시유로 공소기일을 변경할수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해자가 있는 범죄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단순한 결혼 및 임신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임신했다는 사유만으로 공판기일을 무한정 미루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에 변경 신청을 하시더라도 1회 정도 받아들여줄 수는 있으나, 여러 차례 받아들여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일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 출석하셔서 합의를 위한 시일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신이나 결혼도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가장 큰 양형사유는 합의입니다.

2. 임신 9주차라면 재판 참석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기에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가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 변경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아직 임신 9주라면 거동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단순히 임신만을 사유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재판 중에 하셔도 되니, 가급적 재판은 꼭 출석하시고, 그래도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정당한 사유를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기일연기신청을 계속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좋지 않게 보아서 양형이 나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출석 부분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금액을 최대한 낮춰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내고, 공판기일에서 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상황을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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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