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희아빠는 부동산사기를당하셨어요

Question

몇년전 일입니다. 아빠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더라구요..
알고보니 아빠는 청약 명의만 빌려준거고 다른사람이 계약금이며 중도금을 자기가 냈다며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아빠는 뇌졸증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해계셨고
입원실에 와서 자식들인 저희한테는 상의도없이 저희엄마한테 도장을 받아가서 계약서에 도장을찍어갔대요
그러면서 명의빌려준 값?으로 1천만원을 줬다고하는데 이아파트때문에 집도없고 재산도없는 아빠는 재산이 있는것으로 계속 따라붙고 기초생활수급도 신청을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된 저희는 어떻게할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몇년을 흘리고말았는데 계속 이아파트땜에 다른 혜택을 못받고계셔서 너무억울하네요 실제 우리아파트도 아니고 우리재산도 아닌데 아빠가 처분한걸로되어서 재산이 계속잡힌대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소송이나 조치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할 대상물이 등기가 아니라 돈이었다면 공탁이라는 법률 절차로써 간명히 벗어날 수 있겠으나, 정작 부친께서 넘겨주어야 할 대상물이 돈이 아니라 등기이기에 부친이 혼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는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아버님의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불이익, 법률상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등기를 가져가라>라는 취지의 등기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다30708 판결 참조. 만약 법원으로부터 등기인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때에는 아버님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로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가족들은, 상대방 측이 1,000만 원을 대가로 명의를 계속해서 보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라면서 약정사실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