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다가 제 몸을 만지는걸 목격했습니다. 추행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자세한 사건 설명에 앞서 가해자는 sns상에 알게 된 인연으로 줄곤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5월 8일 오전 8시경으로 가해자와 저는 전날인 5월 7일 서울에서 따로 술을 마시다가 만나서 2차를 약속하여 가해자의 주도 하에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술을 계속하여 마시지는 않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5월 8일 오전 8시에서 9시경에 가해자는 조식을 먹은 후 방에 들어왔었고 저는 그 인기척에 의해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제 옆으로 와서 누운 후 저를 안고 있었고 그 순간 갑자기 제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시 저는 저와 가해자 외의 2명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다음 날이 9일에 가해자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당시에 가해자는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7월 30일경 가해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당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와 추행에 대한 죄를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가해자가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아예 만진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미 7월에 인정한 적이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안 만졌다고 주장해봤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건 준비만 잘 해서 고소를 들어가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은 서로 호감이 있어서 동의하에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던 것, 피해 당시에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반항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요점 2.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정확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사건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잠이 깬 상태에서 가해자가 본인을 끌어안고 추행하는 것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의한 일반 강제추행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왜 반항하지 못했는지 가해자의 폭행, 협박과 연결시켜서 법적으로 유리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고소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상담부터 받고 신중하게 고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점 3.
주변에 가해자가 범죄자라고 소문내는 것만 아니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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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 남성이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가슴을 만졌다면 (준)강체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 남성이 7월 30일경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시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귀히가 실제로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는 성립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는지, sns에 피해글을 올린 것인지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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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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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강제추행 규정 준용)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임비용을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와 추행에 대한 죄를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2.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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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준강제추행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지 않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서라도 고소는 진행해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 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인원들과 잠에서 막 깨어난 상황에서 급작스레 이루어진 추행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셨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추행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선임과 무관하게 진행 절차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일단 가해자가 상담인의 가슴을 동의 없이 만진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인정한 통화내역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도 현재는 가해자가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내지 그 당시 상담인이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했던 문자나 카톡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상담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친밀한 사람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먄 상담인의 명예훼손죄 문제도 함께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준)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작성자님의 동의없이 가슴을 만졌으므로,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기도 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해야겠습니다.

위 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추가 문의(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 등)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