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담합 비리 인지로 인한 부당해고

Question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타 회사대표들과 서울 모지역 거대 재개발 사전 담합을 통해 조합원분담금을 올리려는 음모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되자 회사는 저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다른 명목을 핑계로 대며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1. 부당해고 건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더라도,
2. 거대 재개발 담합을 알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대한 형편입니다.  이를 형사고발한다면 어떤 죄목이 가능할런지요?

담합을 입증할 회사대표들간의 녹취록과 확실한 물적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면, 부당해고 시점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자체를 형사상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합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속하게 형사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부당해고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러한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 관련 사건, 기업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담합 사건은 통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건이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