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작성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2월 1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 및 임차권등기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취지 작성해서 소송 중일 경우 소장부본이 송달돼서  송달일이 특정되면 청구취지에 연 5% 금액도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판결문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후 계산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조윤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라면 기재하신 청구취지와 같이 주문이 나올 수도 있고, 법원(판사)이 소장 송달일을 특정하여 변경된 주문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제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에 의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청구취지2.중에 임차권등기비용 부분은 본소와 같이 청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에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명기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청구취지에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명기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도중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소송진행 과정 도중 확인된 송달일로써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