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가 모욕죄가 되나요?

Question

어떤 남자가 페미니즘 발언을 하길래 페미니스트라고 댓글을 적었는데 그 남자는 사실 페미니즘을 싫어했나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글 올렸으면서 페미니스트라고 댓글 단 사람들을 여럿 고소했어요. 저는 모욕 의도 없었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페미니즘을 대놓고 싫다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것처럼 글을 쓴 거였는데 알고보니 반어법으로 페미니즘을 욕하는 글이었던 겁니다.

김수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욕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확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플 고소할 때도 '페미니스트', '페미'는 고소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꼴+페미' 등 앞에 다른 말이 붙지 않는다면요. 
작성하신 댓글이 단순 '페미니스트'라면 모욕죄 무혐의 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다른 사정이 있으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면 어느정도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저희 블로그 오시면 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발언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페미니스트"라고만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댓글에 작성하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