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임사에게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추징금을 내고 나니 손해배상금을 갚을 돈이 없는데,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Question

12월 중에 저작권으로 인해 게임사 형사소송으로 추징금 6억 및 징역 2년에 집유 3년 나왔습니다.

근데 게임사에서 12월 말에 민사소송으로 6억을 가압류했습니다. 
모든 이익은 저의 계좌로 받았고, 형사사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추징금은 대부분 몰수되고, 차차 갚고 있습니다.

추징을 갚으니 현재 손해배상금 6억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압류처리만 됐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 언급하신 사정만으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감액이 가능한지는 소장, 증거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민사소송 기각판결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가압류 한 금액은 형사판결문에 있는 추징금 6억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2.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6억원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추징금을 기준으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아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출액에 비해 실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에서 추징금이 산정된 근거와, 게임사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근거로 주장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게임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일응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액을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계약 분쟁사건 처리 경험 다수)

한동하 변호사 · Answer

사설서버 운영 측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압류 상태라면 아직 해당 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소송을 방어하는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125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제126조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게임사 측의 가압류 금액 산정은 아마도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일단의 것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소에서 상당 부분을 방어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