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직접 받은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성녹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a와b가 전화한 내용(불륜증거)을 a가 c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을때, c가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a로부터 c가 이 파일을 받아서 b의 배우자에게 넘겼을때, b의 배우자는 이를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받은 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카톡으로 음성파일을 전송한 내역, 직접 만나서 카톡으로 음성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받은 파일이기에 유포를 하거나 법적 증거 효력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대화내용 녹음파일 자체가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증거수집 및 소송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화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녹음을 다른 사람이 제출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a로부터 받은 자료를 c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 c가 b의 배우자에게 해당 녹취 파일을 넘겼다고 하여도,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3. 대화당사자 간 녹음파일은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상간자 불륜행위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해당 녹취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녹취파일 상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민사 또는 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 경로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증거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2. 일단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상간자 중 일방이 녹음한 것은 통비법위반이 아니고, 이를 전달하는 것도 통비법상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