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스포츠 토토 및 포커를 하였고 자수했습니다. 군사재판이 열릴까요?

Question

월드컵기간에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다른 토토도 하게 되었고 
소대원들이 알게 되고 자꾸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냥 자수를 하였습니다.

대대장님께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단기간에 안 끝난다고 하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기간은 1달이 안되고 금액도 2~300 정도 됩니다.

학창 시절에도 1달 정도 금액은 100만 원 정도 한 것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군사재판까지 가는지 궁금하고 간다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상 자수는 경찰에 찾아가서 구두로 한다고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자수서"를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자수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대대장에게 보고한 것은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자수를 해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자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상 자수는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에만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자수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도박 혐의로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과거 벌금 100만원 받은 전과가 있지만,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고, 도박금액이 200-300만원으로 소액이므로,

2. 군검사가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군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구약식 벌금형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 도박에 해당하고 기간과 금액을 고려했을때 벌금 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