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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이혼

성폭력으로 인해 이혼예정이며 이혼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 중입니다. 3년 정도 결혼생활 동안 밀치는 등 폭행과 폭언은 계속 있었고요. 올해 초, 술에 취해 '00 안 하면 죽는다' 등 계속 때리며 2시간가량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겨우 알몸으로 도망쳐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도망간 저를 찾겠다며 호텔사장님을 협박해 마스터키를 빼앗아 다른 방문을 열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폭행/호텔 업무방해/다른 방 주거침입' 3가지로 입건이 됐었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모두 이혼해준다고 해서 '폭행 처벌불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성폭력'은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에서 진술당시, 고소하는 게 무서워서 '성폭행 관련해서는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시 다시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술이 너무 만취해있길래 또 폭행이 있을걸 대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켜두었는데 2시간 동안 모든 증거가 찍혔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고, 합의이혼으로 끝내려고 했으나,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과 남편의 동의여부입니다. 1. 아이 양육권 (동의) 2. 양육비 150만 원 (동의) 3. 거주 오피스텔(90퍼센트가 빚으로-지금 팔면 차익이 3천 정도) (동의) 4.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전셋집 해달라 3억 (비동의) 5. 동영상 삭제여부 (아내 비동의) 남편은 자영업 식당운영, 본인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님도 현금은 없으신 것 같지만 재개발 중인 강동구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여부나 양육권은 서로 안 맡겠다 했던 상황이라 합의는 되나, 성폭행 고소를 안 하겠으니,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달라는 게 이 사건의 중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데, 안되면 압박하며 조정을, 안되면 최악으로 징역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저도 가진 것이 없어서 수임료가 염려스럽습니다.. 비슷한 성폭력 이혼'사건 경험 변호사님 찾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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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대법원은 “부부 사이 동거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2.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질의자님의 경우 폭행에 대비해 카메라를 켜둔 것이 우연히 강간피해장면이 촬영된 것이어서 질의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 보입니다. 3. 질의자님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남편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인정금액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단,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공갈죄(내지 공갈미수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혼사건의 조정을 통해 우회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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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절차 진행을 통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셋집 마련에 대한 동의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시금 혹은 분할로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강간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 보이므로 형사고소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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