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제가 같은 가게 남직원과 술자리 이후 그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셨는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았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같은 가게 사장님 2분께 그 남성분이 저를 추행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부르고는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은 하셨지만 저의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께 사례비를 주신다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분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범인걸 고려한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박종진 변호사 · Answer

적상자분께서 남성분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 인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의심, 인식하시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가능한 면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고 고소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남성분이 녹음한 녹음본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으로 공갈미수가 성립하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장남 2명에게 가게 남직원이 성추행하였다고 말한 것이 문제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초범으로 형량이나 벌금이 궁금할 수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한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공갈미수에 대하여 보면 고소권은 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정말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아닌데 이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겠다는 것과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을 평가되어 공갈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하여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안의 가게 남자 직원이라고 특정하였으므로 성립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연성인데 사안의 경우 사장님 2명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례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알 수 없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1:1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발설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며 협박 후 사례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남자직원과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확인을 아직 하지 못한 채 사례비를 주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하였다가,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주세요.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남자직원이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2. 남자직원이 의뢰인과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공갈미수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의뢰인이 공갈미수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금이라도 공갈미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남자직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공갈미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형사사건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착오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해당 혐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혐의 처분 혹은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검토 후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대화 내용 및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취지가 녹음되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되는 경우 1회 조사기일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결과에 따라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실제 강제추행 피해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귀하를 추행하였다고 사장에게 말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하지 않을테니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의 경우 구체적으로 귀하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하였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과 공갈미수가 전부 인정된다면,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시 남성분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갈미수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 사안(녹음내용, 어떤식으로 사장에게 말을 했는 지 등)에 따라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