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환불. 판례나 법이 궁금합니다.

1. 한의원이 처벙하여 조제한 의약품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의약품이 공산품에 해당한다면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특성, 질병 등을 전제로 제조된 맞춤형 완성품입니다. 2. 전문의약품의 환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사, 한약사, 한의사 각 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은 1) 개인에 따라 다소의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고 , 2) 개봉 후 관리를 잘못하여 약품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문의약품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 다만, 그 부작용이 중하여 복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문의약품의 성분에 비추어 충분히 발생이 예상되었던 부작용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불면증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경미한 불면증은 중대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