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소주방에서 일하던 중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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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소주방에서 일하던 중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일반 노래 부르면서 술을 먹는 룸소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웨이터입니다 어제 새벽 6명 손님이 술을 드시고 한 명씩 나가시기에 방을 확인하고 아무도 없어 계단을 올라가는 손님께 (저는 계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결제가 안되어서 결제를 해주셔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가신 손님이 방안에 사람 있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안에 아무도 없어서요 결제 해주셔야 하세요 라고 했더니 뒤를 돌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마음에 손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올라갔더니 야 이년아 라고 욕을 하시며 계단을 내려오시더니 저의 어깨도 아닌 가슴을 밀치며 너는 안에 사람 있으면 보자며 욕을 하시며 방으로 가셨고 딸이라는 분과 며느리라는 분과 함께 3명이서 나오셔서 계단에서 넘어지신 어머님이라는 분이 며느리와 딸에게 저 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잡아당겨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넘어지셨잖아요라고 했더니 며느리와 따님이 니 뭐냐고 그러시며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했겠냐며 욕을 난무하셨습니다 못생긴 년이 미친놈 미친년 정신 나간 년 시발년 등등 못 들을 욕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어머님이라는 분은 또 저의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쥐면서 밀치시고 수치스럽고 일도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드님 사위도 내려오셔서 난리가 났고요 저를 죽이겠다 하시고 또 밀치고 저는 욕도 손을 댄 것도 없었습니다 존대를 지키며 얘기했고 그래도 따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왔고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욕은 난무했고요.. 경찰분들과 CCTV를 같이보고 어머님이라는 분이 혼자 넘어지신 게 카메라에 찍혔고 방에서 조서를 쓰는데도 들어오셔서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거다라고 하시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 쓴 후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고소로 걸리는 부분이 단체 협박 폭행 성추행 모욕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습니다 일도 그만둘 예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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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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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여성인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이 존재하여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 모두를 고소하여야 할 사안이며 각각 처벌 및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늬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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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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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들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모욕, 공동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폭행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 모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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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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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등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증거가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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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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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등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강제추행죄, 협박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 보이며 사실관계 검토 후 혐의 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 여부를 적극 고려하시는게 상대방의 추가 위협 방지 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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