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너무 어려운 법이라 아시는 분이 없나봐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벌금 내던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개정이 많이 어려운 건지 며칠간이나 답변 가능하신 법조계 분들이 없더라구요ㅠㅠ

예컨대 1년에 2회씩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의안번호 2118046에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80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증감하는 새로운 법이 입안되고 공포되면..

1. 그 전에 걸린 사람들은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 기준의 벌금을 계속 내나요?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바로 증감 영향을 받나요?

2.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냅니다.
1분기 이행강제금을 통보받았을 경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1분기 강제금도 변경되나요?
아니면 2분기부터  적용되나요?
혹은 저 법이 나오기 전 걸린 사람들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어려운게... 아니라 아직 국회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 그러실 겁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인데. 최초 승인당시 불법건축물임에도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 위반당시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1. 그 전에 나오신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법 시행후) 새롭게 이행강제금이 나올 경우에는 감면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롭게 법이 나오더라도 시행일이 공포후 6개월 뒤이므로. 바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이후에만 위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직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법안이라, 이 법이 시행될 것이라 믿고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시는 등의 행위는 하시지 않길 권고 드립니다.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법안은 1/10 정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