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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사이트 단순접속시 처벌받나요?
요즘은 모든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확인만해보려고 접속만 하려고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접속만 하는것도 처벌되나요? 영상은 일절 안보고 오직 확인하려고 들어가는건 어떤가요? 사이트 수사가 들어갈때 제 접속 아이피를 보고 의심을 해서 수사를 할까봐 궁금합니다 참고로 들어가서 로그인 쪽 가서 계정 있는지만 확인하는겁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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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성인사이트에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보통 ▲ 불법촬영물·아청물의 시청·다운로드·소지·유포가 입증될 때 문제 됩니다. 말씀처럼 로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잠시 접속만 하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역시 단순 IP 접속만으로 개인을 특정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려면 향후 접속 자체를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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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사안의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조사받게 되더라도 접속내역과 관련해서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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