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제 개인정보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회사 자료를 핸드폰에 넣고 다니다가 회사의 팀장이 그걸로 인하여서 핸드폰으로 조사해야겠다고 강제로 핸드폰을 뒤지면서 핸드폰에 있는 개인적인 사진들을 찾아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 혹은 이혼 준비 중인 전처한테 사진을 보내겠다면서 협박을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진을 심지어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협박과 온갖 모욕을 하며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몇 시까지 나와라 통보식으로 말하고 생업을 위해서 택배를 하는 것에 내가 하라고 했냐라는 말과 무조건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와라라는 협박식 통보를 하면서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하는 날도 아닌데 오라고 하고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상대방이 그런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캡쳐, 또는 다른 사람의 목격 진술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해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 팀장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을 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협박, 모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협박에 대한 정도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3) 혼자서 당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지금하는 불법행위 자체를 일단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4) 혼자서 절때 감당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속히 검토요청을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강요죄, 협박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이 본건과 같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안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상담자분이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등을 알고 있어 범죄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득한다면 그 이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장 사람이어서 개인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 휴대폰에 있는 개인사진 및 개인자료를  회사 팀장이 보관할 권한이 없고, 더욱이 개인자료를 가지고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회사 팀장을 형사고소 하여, 팀장을 무거운 형벌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팀장을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갑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회사 팀장을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치부에 해딩하는 이혼 준비 가정사와 개인적인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서 상담자분의 치부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출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이용 협박 강요 혐의까지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협박죄는 물론이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사진을 마음대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겨 놓은 행위의 경우 비밀침해죄, 생업을 제쳐놓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오도록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 등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당하신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날짜별로 최대한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 고소사건 처리 경험 다수)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은 더 많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민석 변호사 · Answer

현재 협박 및 모욕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거해간 상사에게 비밀침해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민형사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처하신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