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수 및 권리금 문제

Question

카페 인수 간 인수인계 및 유형적재산가치 영업제한 관련되어 상담원합니다.

기존 매장주가 기존에 있던 유형적 재산가치를 본인이 사용한다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영업에 부분제한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점주가 운영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저희에게 고지를 안해준 상황이 발생
저희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상황이며
5일 전 사업자 승계를 받은 상황이 됩니다.

이로인해 사업자 승계를 받아서 사업자를 냈으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카페 인수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기존 매장주가 가져가겠다고 한 유형적 재산'이 카페 인수 계약서의 인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또, 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작성자분이 그 민원을 알았더라면 카페 인수를 하지 않았거나 권리금을 좀 더 낮춰 거래를 했을 정도로 거래 자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었다면 기존 매장주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작성자분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홍석현 변호사 · Answer

1. 카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기존 매장주가 유형적 재산가치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기존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양도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 자체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협상을 통해 권리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계약서 등의 자료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정확한 법률검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