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제출해도 되나요?

Question

얼마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인 저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 인감이 찍혀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고소인이 사는곳과 거리가 좀 있어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 이를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메세지로 처벌불원서를 사진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정석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해자(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감, 인감증명서가 모두 기재/첨부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로 제출하시기보다는 하드카피로 수사기관에 정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신다면 통화 가능하니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에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처벌불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 상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실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동봉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