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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출장안마를 문자로 예약하고 안갔습니다. 장부단속하면 걸리나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출장마사지를 받아보려다가 문자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 예약까지 한 다음 그 번호를 차단하고 잠수 탔습니다. 만약 그럴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장부 단속이라는 얘기도 있어 겁나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받지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짜고 거짓증언을 한다면 어떡하죠??(장부에도 거짓으로 작성해놨을 경우) 그래서 제가 그때 일하고 있는데 cctv를 구해 놨으나 요즘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인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 걱정이지만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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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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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안마를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2. 업소 사람들이 짜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장안마 성매매 사건은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cctv'(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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