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적용 범위

Question

저는 사건의 피해자 이고 현재 사기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금전거래 관련해서 돈을 갚지 않아 형사 소송을 진행 하였고 1심은 끝난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이 연락도 오질 않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피의자 가족(삼촌, 엄마) 에게 알리게 된다면 명예회손죄로 역고소 당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합의 요청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합의 또는 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의 가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해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한다면 위법한 행위이기에
하지 않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족들에게 알리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대방의 가족, 친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심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안 하셨다면 2심 진행 중 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 후 집행을 통해 받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 그 와중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족에게 사기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위 사실을 전달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가족에게는 상대방의 소재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금전을 받으시려면 형사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