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Question

1965년만 7세에 불과했던 피고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없음, 미등기 상태)(과세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임)

피고는 자신의 돌아가신 부친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부지를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지만 계약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1965년 일반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자신의 부친이 점유를 해왔고 자신이 그 점유를 이어받았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는 1965년만 7세였던 피고로 되어있는데, 이걸 피고의 부친의 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부자 지간이라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항변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20년 점유사실, 자주 점유사실, 점유 권원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변동여부를 검토하여 시효취득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피고 측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없음, 미등기 상태)(과세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임)되어 있던 1965년 만7세에 불과했던 피고가  자신의 돌아가신 부친이 일반건축물 대장상 부지를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지만 계약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송 분쟁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경계분쟁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는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때까지는 그 등록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 증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이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셩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토지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칠 뿐, 취득시효기간 만료 이후에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천 변호사 · Answer

피고 부친이 대장상 소유자만 피고로 하였을 뿐, 피고 부친이 사실상 소유자로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가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간접점유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자주점유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항공사진을 통해 점유, 관리된 외관, 지방세 납부주체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 7세인 피고가 아버지의 점유를 매개로 점유했다고 보는 것이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