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 몰래 집에 cctv와 도청을 달아놓고 이혼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전송 했다면 유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성도 녹음이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고소 당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에 무지하여 큰 실수를 하였으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밀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고,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속옷차림등이 촬영까지 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그 의도가 증거수집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른사람에게 보여준 cctv영상이 위 속옷차림 등이라면 카메라촬영물 유포에도 해당합니다. 3. 일단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한 다음, cctv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해야 합니다. 잘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성이 인정될 사안입니다. 4. 카메라촬영죄 고소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질문자님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상당히 높게 처벌이 될 수 있고, 만일 성적인 부분까지 촬영을 한 것이라면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남편에 대한 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와 같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큰 유책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및 이혼 소송에 대한 대응까지 모두 한번에 고려되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통비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고, 2. 노출된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러한 노출된 신체부위 영상을 유포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로 형사 고소 가능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별도의 구체적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특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 성폭법에 해당될 수 있겠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개별적 검토요청 먼저주세요. 끝까지 도움 드릴께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