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충동적으로 음란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계정을 탈퇴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음란영상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위터 피드를 보다가, 3만 원을 내면 자위 영상, 성관계 영상 등이 있는 서클 계정에 넣어준다는 글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3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정은 대규모 계정이 아니었고, 팔로워 100명대의 작은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클을 들어가서 보니 “교복” 과 같은 단어들로 미성년자인 정황이 드러나서 바로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하자마자 계정을 탈퇴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금 일과 같은 12/8 당일에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를 신청하였고, 송금 시점과 비활성화 시점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트위터는 비활성화 신청 후 30일 동안 복구하지 않을 시 자동 탈퇴됩니다.) 아직 경찰 수사에 대해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아청법이 적용되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닌지 두려워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아청법이 성립되어,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계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수사기관 인지 시 기소를 피할 수 없다면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이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자마자 계정 탈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너무 후회가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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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죄가 적용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지 마시고 많은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아청물 소지의 경우 최근에는 기소유예 거의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은 매우 많은 아청물 소지 사건을 진행하여 보았고 무혐의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4.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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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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