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중 질문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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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중 질문

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걸려서 피고로 소송한지 내년이면 3년이 되어갑니다. 저희 사건을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집 8억 5백만원 중 세형제가 2억원씩 증여 받고 부모님께서 쓰실 2억 5백만원을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시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은 치매로 17년도부터 치매판정부터 요양원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힘들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21. 1. 2억 5백만원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약 6천만원씩 두 형제에게 지급하라고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적, 육체적, 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반소 2천만원도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형제간 싸움이라 그런지(변호사님께서는 판사님이 판결문 쓰기 귀찮아 하시는 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화해권고결정이 오늘 나왔는데 저희 반소는 취소되고 원고들에게 각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바꿀까 고민입니다. 그 이유는 1. 저희 집과 변호사님 사무실과 거리가 멀어서 지금까지 모든 준비서면을 저와 저희 엄마께서 써서 보내면 약간의 형식만 맞춰서 제출하는 생활을 약 3년째 하고 있어서 힘이 들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2. 분명 부모를 모신 대가와 원고들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2억원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변호사님을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 변호사를 1심과 다르게 바꾸면 불리할까요? 또한 항소를 하면 부모님을 모신 대가 등을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원고들은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증여도 다 받아 놓고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가압류도 걸었습니다. 저희는 3년동안 부모님을 위해 온전히 지출했고 남은 금액이 서류상 1,4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영수증 등 증거 제출하며 성실히 임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는지 알 수가 없고 힘이 듭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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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반드시 수긍해야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다소 불리하게 나왔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소 불리하게 심증되어 있다정도로 이해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 사건의 기록을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소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서면으로 잘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실 경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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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약 3년동안 사건진행에 대해 파악이 어려우니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급적 서둘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1심과 2심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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