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70명이 넘는 운동 크루에 들어간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이버불링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지속적으로 인스타 디엠을 통해 욕설,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괴롭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방법 위반(불안감조성죄) 등 혐의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